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 (감독 등)

도시철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국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를 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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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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