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3조 (전력설비의 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