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11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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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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