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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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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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