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3조 (이주대책 마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보상범위, 보상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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