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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