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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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d6c6
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4631f
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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