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