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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