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