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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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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