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고보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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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f881f -
2013-12-30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8a68b -
2013-03-23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9fd5f -
2012-02-22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98246 -
2008-02-29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03d -
2005-05-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0982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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