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시행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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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f881f
2013-12-30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8a68b
2013-03-23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9fd5f
2012-02-22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98246
2008-02-29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03d
2005-05-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0982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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