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현재 조문(제4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