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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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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