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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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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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