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