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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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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3. 판례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