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46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