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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3조 (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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