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