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8조 (문서의 송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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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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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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