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