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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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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