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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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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