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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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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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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