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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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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