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2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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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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