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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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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