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50조 (말소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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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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