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구성)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