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6조 (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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