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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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