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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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1f3a8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05f6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32d0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49dd8
2014-10-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b3388
2014-01-07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5003
2013-04-0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5af35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27710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00802
2010-04-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5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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