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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