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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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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