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디자인보호법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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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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