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9조 (공동출원)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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