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55조 (정보 제공)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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