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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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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