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디자인보호법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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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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