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디자인보호법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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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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