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

**①**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2-20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타법개정) @66e5c3e
2024-01-23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eb8c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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