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59조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7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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