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국제협력)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