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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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