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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의1 (유해성 평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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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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