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