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6조 (도매가격 산정기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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