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12조 (국외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