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9조 (결정의 효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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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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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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